법령 파산법 제1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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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파산법 제15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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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푸른 1 대구하나로 1 자연수 1 삼일종합법률사무소 1 한결 1 대륙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성한 1 서보익 1 성상희 1 김철웅 1 류선화 1 정구훈 1 김광덕 1 이임수 1 김기섭 1 이헌욱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4. 15. 선고 2013다21180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8년

2006년

3. 서울고법 2006. 8. 11. 선고 2005나64530 판결
  [대여금] 상고[각공2006.10.10.(38),2099]
   대여금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3년

4. 서울지법 2003. 10. 23.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
  [보증채무금 등] 항소[각공2003.12.10.(4),70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7. 12. 선고 2001다261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9.1.(161),1932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파산법

6. 대전고법 2002. 5. 24. 선고 2001나4789 판결：상고
  [대여금등][하집2002-1,23]
   대여금
   민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파산법

2000년

7. 대구지법 2000. 4. 14. 선고 98가합24390 판결：항소기각·상고
  [손해배상(기)(주주대표소송)][하집2000-1,113]
   손해배상
   상법 파산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88다카26987 판결
  [건물명도단행가처분][집38(3)민,68;공1991.1.1.(887),57]
   건물명도단행가처분
   민사소송법 파산법